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를 법적으로 단죄할수없나요?

Question

요즘은 가짜뉴스를퍼트리는 유튜버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햇갈릴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이앖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뉴스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허위뉴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