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를 법적으로 단죄할수없나요?
요즘은 가짜뉴스를퍼트리는 유튜버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햇갈릴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이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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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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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뉴스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허위뉴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