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처분 수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1년전 2~3개의 사이트를 알아서 국산 영상, 아청물(소량)을 시청했었습니다 시청죄가 있다는건 꿈에도 모르고요 몇개월동안 시청한거라 개수가 100개이상은 될거 같아요. 초범이고요 사건화 가능성 낮은건 아는데 궁금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범죄로 소년재판 갔을 때 초범이면 6호이상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여부부터 고민하셔야 합니다. 현재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아청물에 대한 성범죄에 경우에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처벌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6호이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