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한동영상 시청 처벌 수위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예전에 av19라는 야동사이트에 가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개인정보는 일철 쓰지 않았고 거기서 영상을 유포,공유하거나 사이트 홍보,다운로드는 하나도 안하고 영상에 좋아요만 몇개 눌렀습니다.안쓴지도 4개월 정도 되었구요. 이러한 행동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처벌을 받는다면 평생 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동 청소년 영상이나 몰카는 실수아니면 거의 안봤을겁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그리고 현실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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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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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영상은 불촬물 또는 아청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야한동영상을 본다고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