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 국민은 재외동포로서 보호받나요?
1. 헌법에 따르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북한 국민이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북한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인가요?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인가요?
1-2. 북한 국민이 재외국민에 포함 안된다면 북한 국민들도 반국가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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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북한 주민은 ‘사실상 국가인 북한(국)적 소유자인 준외국인이면서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남한의 배타적인 관할권하에 들어오는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