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얻은 외국인들을 제외)이주민들을 법적 국민으로 인정한다면 일반 국민들과 같은 대우, 즉 기본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국가에 있나요? 만약 법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의 권리를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체류자, 외국인들의 지위에 관한 질의로 보여 집니다.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주의에 따라 적절한 체류 자격에 따른 지위 등을 보장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