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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흔히 숙취운전이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전날에 술을 많이 먹어서 아침까지도 깨지 않을것 같은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단속수치에 해당하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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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기준 수치를 넘는 경우라면 이전날에 마신 술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