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주택입주 지체상금)

Question

제가 작년에 아파트의 매매 잔금을 맞추지 못해서, 매매잔금 지연이자 성격으로 1년째 매달 200만원 지급 중입니다.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으로 고려되면 세율 22%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서 필요경비 80%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매도자 입장에서, 주택입주를 못해서 받는 지체상금이 아니니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없다.

2. 매수자가 주택입주를 하지 못해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매도자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번과 2번 중 맞는 것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 입장에서만 고려합니다. 기타소득을 받은 자가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의 성격은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