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애니메이션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고소 가능성이 높은가요…??

Question

나온지 며칠 안 된 성인 애니메이션을 모바일 토렌트로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처음엔 중국쪽에서 받은 토렌트 파일과 마그넷 링크를 이용해 웹토렌트로 다운로드하려다가 너무 느리고 다운로드가 안 되어서 안드로이드 공기계로 다른 해외 애니 토렌트 업로드 사이트에서 찾아서 다운로드 후 시청하였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하는 즉시 유포되는 것이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앱이나 접속 기록 등을 지우더라도 내역이 남으며 한국 영화 등은 지속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하여 혹시 해외 애니메이션도 고소당할 가능성이 많이 높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운로드가 느려 여러번 시도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추가적인 유포가 된 건가요…??

인터넷에선 영화나 드라마, 소설 관련해서만 고소 당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애니메이션쪽도 사례가 많은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다운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위반죄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업체(해외업체?)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수사 개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해외(주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타국 국민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물론 문제삼겠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