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최종안은 언제 나오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대주주 기준 최종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느정도 선에서 보고 있는건가요?최근에 발표한 10억 기준으로 가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상향도 가능한 상황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10억이 아닌 50억으로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의중이 50억이기 떄문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10억으로 결정을 한다면 결정이 되겠지만, 1달만에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바꾸는 것은 코스피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나 또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50억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주장을 한 특정 국회의원의 머리를 긁적이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 최종안 등은 아무래도

언제 확정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침인만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춘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고 청원도 이루어졌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어떤 변경안을 내겠다는 입장은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정책 변화를 만들지는 않고 10억이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기준 최종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주말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대주주 최종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현재 종목당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최종확정이 보류되어 정책이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여당내에서도 기준 유지와 강화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근 정부는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10억원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여댕 대표 직무대행과 특위들이 투자자 불신 해소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상향 조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고위 당정 협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9월 중 최종 결졍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10억원 기준이 유력하나 상향 조정도 가능한 상황이고, 시행은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최종확정은 9월이며 국회에서 서로 논의후 여기서의 개정안 확정은 8월 20일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여당쪽에 나오는 흐름으로 보면 30억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50억으로 하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10억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그쪽으로 기운 건 맞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세수 영향이나 투자 위축 우려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정치 일정이나 여론에 따라 손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증시 상황이 흔들리면 다시 상향을 검토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확답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망세가 많고 세법 개정안 공개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