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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약식기소300 대포통장 전금법검사구형500

제목대로구요. 두개 병합신청햇는대 그럼벌금형 집유받을수 잇을까요 안됨 분납을 하든지 장애입은몸으러 봉사활동해야해서요 분납은 최장 몇개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식기소내용대로 벌금형이 나와야 가능하고, 최대 1년(기본 6개월 + 연장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