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소 하나 전금3개면 구속되나요?

Question

제목대로 구요 약식기소 2개에 한갠슈사중이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겟는대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사문서 위조도 대출 상환은잘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햇구요 수사중인거에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형종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중인 사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약식으로 기소가 되신 상황이라면 나머지 다른 범죄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죄질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건이 약식기소된 경우 해당 건으로 구속될 건 아니나 동종범행이 이어지는 경우 전금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후행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