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제옷에 손상을 끼치고 그냥 갔습니다.

Question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커피를 엎질러서 저한테 튀었고 사과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과는 받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