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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
23.03.23

CBDC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데 장점은 무엇인가요?

CBDC가 되면 화폐에 대한 통제가 일어날 거 같은데요.

그 예로 중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중국처럼 화폐의 흐름을 빙자해서 개개인 감시용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CBDC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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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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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는 현금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CBDC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 강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를 이용한 거래는 은행 간 정산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은행 간 거래의 속도를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CBDC를 이용한 거래는 은행 간 정산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물리적인 화폐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 포함성 개선: CBDC는 은행 계좌를 가지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포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빈곤층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제력 강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범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 화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인터넷뱅킹이나 혹은 은행의 전산망을 통해서 자금을 해킹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을 잘못 이체하였더라도 해당 코드에 대한 전산통제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어서 범인의 색출까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된 화폐입니다. CBDC는 기존의 물리적 화폐인 현금과는 달리 디지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화폐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CBDC는 화폐 발행과 거래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폐 발행과 거래가 모두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CBDC는 화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화폐 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의 유통이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위조나 부정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CBDC는 지불 시스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CBDC는 다양한 지불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불 시스템의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BDC 도입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사생활 문제, 금융안정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DBC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량을 조절하기에 용이하며

    범죄나 불법 자금 등을 차단하는 등에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의미하며, 디지털 화폐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경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DC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성이 높음: CBDC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보안성이 높은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2) 편리한 사용성: CBDC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제 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며,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투명성: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돈세탁 및 부정한 활동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안정성: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므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BDC는 신뢰성 있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여,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 유연성: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의 종류나 국가 간 교환 등 다양한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 시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비용 절감: CBDC는 물리적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쇄 및 보관 등과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제 시스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과 기업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광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CBDC는 말씀하신대로 화폐의 흐름을 빙자해서 개개인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몇가지 강력한 장점이 있어서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요, 주요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대체 가능성: CBDC는 물리적인 현금 대신 전자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대면 결제를 증진시키고, 결제 프로세스의 편리성을 높이며, 불법 거래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금융 안전성 강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금융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현금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목표 달성: CBDC는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거나, 금리 조절 등의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 CBDC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BDC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거래 속도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포함성 강화: CBDC는 금융 포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CBDC는 신용 등급이 낮거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들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CBDC는 금융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제거해 금융 거래 비용을 줄이며,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