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싸가지없는 , 목소리도 듣기싫다

블로그에 후기 글을쓰다가 주인에 대해 이렇게 썻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모든 혐의 인정한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합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에게 합의의사를 물었지만 합의하지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라도 전달하고자 했는데 상대방이 직장에 제가 조사받은 날부터 일주일째 갑자기 안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를 안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상대방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수사단계 및 재판으로 진행시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전과가 없으시면 약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니,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를 하셔야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자백을 한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법적인 조력을 원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하며, 선임비용은 로펌마다 달라 대면상담을 받고 계약진행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