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인 시위 신고해야 하나요.?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서 사는 사람이 소음민원을 분출한다면서 1인시위한다고 앰프 틀고 마이크사용하면서 하던데 집회시위 신고 했다고 하던데 1인시위도 신고하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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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힘찬바구미107입니다.
현행법상 1인 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국회 등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서 사는 사람이 소음민원을 분출한다면서 1인시위한다고 앰프 틀고 마이크사용하면서 하던데 집회시위 신고 했다고 하던데 1인시위도 신고하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찬바구미107입니다.
현행법상 1인 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국회 등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