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Question

변제금을 다갚고 언제까지 법원에면책신청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따로 연락은 오지 안는듯 합니다

몇주지났거든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