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은 무엇인가요? 용어 정리 부탁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횡령과 배임 관련해서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데요.

어떤 것이 횡령이고 어떤것이 배임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 목적에 반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그 재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한테 문제 되는 것이라면,

배임은 타인의 재산 사무 처리를 하는 사람이 그 처리 업무에 반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둘은 어떠한 행위가 동시에 횡령과 배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