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Question

횡령은 회삿돈을 빼돌리는 건 알겠는데 배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임의 정의와 사례를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임과 횡령은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범죄이지만, 그 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임의 사례로는 회사 임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처와 결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는 손해가 되도록 업무처리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죄가 물건이나 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다는 행위태양이 다른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