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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3.01.28

배임하고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제사범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에 배임과 횡령죄가 있는데 배임죄와 횡령죄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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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을 위해 처리하는 사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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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배임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경제적 이득 중 재물에 국한된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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