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하고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제사범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에 배임과 횡령죄가 있는데 배임죄와 횡령죄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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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을 위해 처리하는 사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서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배임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경제적 이득 중 재물에 국한된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