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했어요. 대응방법이 뭐에요?

Question

중고나라 사기당했어요 대응방밥좀 알려주세요

이틀전. 중고나라 사기로 25만원 입금하니까 잠수탔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본인통장명의 사용했더라구요.

저는 세가지 대응을 했어요

1.더치트 피해사례등록

2.소액전자소송(인터넷법원)

3.고소장작성완료. 증거수집완료(6.5경찰서 제출예정)

그랬더니, 더치트에서 문자가 갔는지, 저한테 이틀동안 말도없더니, 새벽에 25만원을 갑자기 입금해왔네요.

질문드립니다.

1. 돌려주라할땐 안주다가 갑자기 돈을 돌려받아도,

고소진행 가능한가요?

2. 2번대처에, 소액전자소송비 53000원 사용했는데, 사기꾼한테 이것과 정신적피해합의금을 요구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돈만달랑 붙이고 아직까지 사과한마디없이 돈만 달랑 붙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범행 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고소진행 가능합니다.

2. 합의금 요구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