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대포통장)를 당했습니다. 부당이득환급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중고나라에서 대포통장과 해킹 아이디를 이용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사중인 경찰서에 문의하여 알게된 사실입니다.
저는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자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환급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1. 피고의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 뿐인데, 일단 결제및 제출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 신청서를 작성하는건가요?
문제2.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나요?
-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접수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소장을 제출하시고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주장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되며, 수사중인 정도로는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문의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네. 맞습니다. 주소 부분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뒤에 회신이 오면 정정신청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답변2. 입증서류는 질문자님이 해당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을 넣어야 하며, 첨부서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자동입력되는 거 외 추가할 서류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수사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울 것인바, 추후에 수사가 끝나 처분통지서가 오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