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대포통장)를 당했습니다. 부당이득환급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중고나라에서 대포통장과 해킹 아이디를 이용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사중인 경찰서에 문의하여 알게된 사실입니다.

저는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자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환급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1. 피고의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 뿐인데, 일단 결제및 제출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 신청서를 작성하는건가요?

문제2.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나요?

-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접수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소장을 제출하시고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주장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되며, 수사중인 정도로는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문의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네. 맞습니다. 주소 부분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뒤에 회신이 오면 정정신청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답변2. 입증서류는 질문자님이 해당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을 넣어야 하며, 첨부서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자동입력되는 거 외 추가할 서류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수사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울 것인바, 추후에 수사가 끝나 처분통지서가 오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