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의 콤프레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Question

현재 오래된 구축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수압이 약한데요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오면서 수압 때문에 콤프레셔를 달더군요 근데 위치가 베란다 쪽인데 제 방 벽이랑 붙어 있다보니 옆집에서 물을 쓸 때 마다 소음이 너무 커서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옆집에 이야기 해서 아침 10시 이후와 밤 10시 사이에 쓰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툭하면 밤 10시 이후에 사용합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10시전에 사용해서 잠고 못자고 결국은 일찍 깨네요. 10시전엔 안쓰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자재분들이 오셨다고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번 약속을 어기니 참 난감하네요. 소리 때문에 저는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웃간의 소음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옆집 사람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