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 거부권으로 통과하지 못할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Question

양곡관리법은 쌀값안정, 농가 소득보전, 식량안보 등 우리에게 기본적인 사항인거 같은데요.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으로 통과하지 못할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양곡관리법이 거부권으로 인해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사실 식량안보에 더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농사를 2년 정도 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나무와 우리 가족이 먹을 것들 채소와 같은 것들을 심었는데요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반타작도 못한 것 같습니다 돈과 시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이 힘든 일을 누가 과연 할지 그리고 누가 시골 생활을 할지 현대인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이라도 어떻게든 살리고 더욱더 편의를 봐 주어야 서울이나 경기에 몰려 있는 젊은층들이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동할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식량 안보를 누가 지킬 것인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양곡관리법은 소위 쌀이 팔리지 않으면 국가가 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거부권으로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쌀 자체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소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양곡법의 경우 야당은 ‘농민의 생존권’ 등을 강조하며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거부권으로 통과가 안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농민들의 생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양곡관리법이 거부권으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쌀값의 변동성 증가, 농가소득 불안, 식량 안보 문재 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농업 분야 경제 불안,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부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