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군면제 대상인지 모르고 군생활은 9개월정도 하다가 이제 병역판정을 다시받고 전역을 하게될꺼같습니다 혹시 모르고 했던 군생활9개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왜 몰랐던 것인지와 면제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병무청이나 관계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추후 정밀 신체 검사 등을 거친 경우라면 국가에 대하여 특별히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국가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면제임에도 입대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