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가격이 500원이 더 올랐습니다.?

Question

이제는 일반김밥도 4000원이나 줘야 먹을수 있습니다.

원가가 올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4000원으로 오른 김밥의 가격은 다시 딸어지진 않겠지요?

법적으로 물가가 잡히면

음식값을 조정해야된다는 법령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물가를 연동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Answer 2

법률적으로 가격조정에 대해서 강제되는 바는 없고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판매업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