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잘못수사하면.
그 자료를가지고
검찰..검사.판사도
잘못판단할가능성이 큰가요?
상대방이
유도한 덫에걸려서
유리한 메세지를 남겨서
불리한입장인데..
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일반인인 질문자님이 알 정도라면 판검사는 무조건 압니다. 따라서 이에 휘둘리지 않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나 법원 모두 증거 자료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계속하여 그러한 내용이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