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형님이랑 오랜만에 감성주점에 놀러갔습니다.가서 술도마시고 춤도추고 헌팅도하고 그렇게 재밌게놀고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다짜고짜와서 제 뺨을쎄게 막때리면서 욕하더라구요.. 그리고 몇분후 경찰관들이와서 제가 그여자 엉덩이를만졌다고 신고받고왔다고 저를데꼬 파출소를가더라구요..그래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받고 나중에 연락준다고 귀가하라고하고 집왔습니다..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만졌다고 주장만 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인정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해당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