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도 압수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죠?
친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도 압수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죠? 친구는 운영자를 잡으면 자기가 예치된 금액은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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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박 금액이나 시스템상 적립된 적립금 등은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법적으로 이를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의 경우에는 몰수,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자를 찾는다고해도 예치된 금액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운영자를 찾아도 도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은닉되었거나 남은 금원도 몰수, 추징됩니다. 또한, 불법도박을 한 걸 시인하고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불법도박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