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구경 처벌될까요?

Question

친구가 돈을 불려준다고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가 불법스포츠토토를 했습니다 같이 있었구요 구경 했는데 단순 구경만으로 저도 도박죄로 처벌이 될까요? 장난으로 이거 걸어 이런식으로 말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베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좌로 보내서 기록도 다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박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구경만 한 정도로는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2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구경을 하고 실제 자신이 자신의 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 토토행위에 가담한 가담한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구경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도박목적으로 금전이 오고가는 것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