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중 제척 지구라는 말은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에 제척지구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제척 지구는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인지 쉬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 지구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제척 대상을 제외하고 재정비촉진구역 경계지역를 새로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 된 곳을 보면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에서 서울시특별시에서는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인 이태원 관광특구는 특구 지정 목적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남 1구역은 구역 전체를 해제하고, 한남 2구역은 구역 일부를 제척 하도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태원 상권 지역 상당수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될 방침이어서 2구역의 경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 되는 지역은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척"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척지구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되여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더쉽게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기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척이란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합니다.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척지구란 뜻은 제외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제척지구 지정을 한다면 그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