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음란물 서버는 잘 발견되고 많은 서버가 거의다 경찰에 잡히나요?

Question

제가 디스코드 음란물 서버에 들어갔는데, 디스코드에 있는 음란물 서버는 거의 대부분이 다 경찰에 발견되서 사건화되나요? 아니면 다른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런 서버는 발견되기 힘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있는 음란물이 무조건 적발되어 사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속, 제보 또는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 적발되어 사건화가 되게 됩니다.

Answer 2

특정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사건화된 경우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위나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디스코드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라고 찾기 어렵다는 건 따로 없고 사건화가 되느냐 마느냐에 달린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