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디스코드 음란물 서버에 들어갔는데, 디스코드에 있는 음란물 서버는 거의 대부분이 다 경찰에 발견되서 사건화되나요? 아니면 다른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런 서버는 발견되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있는 음란물이 무조건 적발되어 사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속, 제보 또는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 적발되어 사건화가 되게 됩니다.
특정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사건화된 경우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위나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디스코드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라고 찾기 어렵다는 건 따로 없고 사건화가 되느냐 마느냐에 달린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