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는 왜 힘든 일인가요???,

Question

중국인이 한국 사이트를 해킹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인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어도 한국 경찰이 그 사이트에 대해 수사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게 힘든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각국의 사법 관할은 각국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터넷 등의 범죄가 외국이나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와 국제 공조를 하여야 하는데 외교 관계 수립 여부, 조약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시간, 장소, 언어 등 제한으로 인해 사건 예방 및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