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환전이 되는 게임머니로 도박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게임상에 있는 도박장 서버에서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돈을 따고 그 게임머니로 현금 (계좌이체, 문화상품권등)으로 환전을 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관계 법령상 도박 개장죄, 도박죄, 관련하여 환전 등에 대한 죄책을 모두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