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한 장애인부모입니다 두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습범으로 처벌가능한가요
형법260조존속폭행에 대하여 폭행정도가 어느정도이여야 이법에 적용되나요시효는몇년인가요 아들과 배우자에게2015.21.15일과 2002.4월에는 아들과 딸에게 두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경우 상습법이 적용되나요 저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부모입니다 두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습범으로 처벌가능한가요
경미한 폭행은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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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이 경미하여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상습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놓으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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