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목적이 아닌 역사적 인물 사진 관련 초상권

Question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곳에서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이용하였을 시 초상권에 걸릴까요? 역사적 인물에는 박병선 박사님, 윤영하 소령님, 한주호 준위님과 같은 비교적 최근 인물들도 있을 예정입니다.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 목적에 따라 고인의 유가족들 즉 상속인들의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는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