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1주일에 한번씩 오는데
받아보니 게임하냐고 질문을 해서 안한다 하면
게임 닉네임이 저의 전화번호고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문제, 같은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위반 문제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