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중개업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면 중개업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처응 중개사없이 비번으로 집 상태 봄월세 계약시중개물확인,설명서에 벽면균열 없음, 누수 없음 체크 됨이사전 날 실측하기 위해 방문후 앞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떨어져 나와있어중개사에게 누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상없다고 함비가 내리는 날앞뒤 베란다에 빗물이 들어와중개사에게 연락하니원래 다 그렇다그냥 살아라 라고 함비가 조금 와서 걸레로 닦음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수리 요청  의뢰,수리를 두번이나  했지만 계속 물이 흘러내림.비가 많이 와서 계속 걸레로 닦고, 심한 곳은 걸레를 두었다가 축축해지면 새 걸레로 교체하길 반복, 장판을 걷어두고 마를 때까지 불편하게 지냄8월 앞베란다 뒤에 있는 안방의 침대헤드에 곰팡이가 핌그래서 외부에서 제대로 수리를 하게 해 달라고 하니돈이 없어 못 해준다고 함그럼 침대헤드만이라도 바꿔달라고 함교체비용 받음일이 있을 때마다 증거 사진 보냄월세 계악이 끝나기전에 이사하게 됨이사시 작은방 침대헤드에 곰팡이가 펴서 보상을 요구함이사후 주인이 집상태 보니 벽지에 곰팡이 없다고 8월에 준 돈까지 모두 환수하겠다고 함중개사에게 전화해서 중재해달라고 하니 계약 끝났다고, 주인과 얘기하라고  함이후 전화 받지않음결국 주인과  통화해서  침대헤드 3개값의 반반 부담하기로 함제가 협상하지 않으면 한달 더 남은 월세도 줘야 할 것 같아 어쩔수 없이 합의함위와 같은 일이 생긴 첫번째 이유가중개사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하자 알고도 하자 해결을 늦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어떻게 하면 중개사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보상 못 받으면 신고라도 하게 도와주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해당 부분은 중개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누수의 경우 중개사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하고 확인설명서 작성시 임대인에게 이를 물어 기재하는 항목에 해당하기에 임대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알면서도 확인설명서를 이상없다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중개상 과실로 볼수 있고 중개사고에 따른 손실보상도 요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만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혹 억울한 부분이 있어 신고를 원하시면 시청 민원실에 해당 중개업소를 민원신청하시면 되나, 결과가 어떨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자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사전에 주택의 하자를 알았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으면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도 같이 물 수 있습니다.다만 하자를 알았음에도의 증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부분의 하자를 부동산에도 말했었는지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부동산에 대한 민원은 해당 지자체 주택과에서 접수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위와 같은 일이 생긴 첫번째 이유가중개사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하자 알고도 하자 해결을 늦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어떻게 하면 중개사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보상 못 받으면 신고라도 하게 도와주세요==> 중개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한 후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