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예약후 운반자가 예약금을 요구하며 운반취소했습니다 대처방안 없나요?

Question

대체자요구했으나 알아서하라합니다 바로다음날이 운반일이고 다른운반을 알아보니 금액차이가 납니다

다른운반자에게 운반을 하고 약속위반한 운반자에게

차이가생기는 운반비를 물게할수있나요?

종이 계약없이 예약금을 받는것도 합법인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그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자를 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차액)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 예약금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