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Question

실업급여 중에 회사 테스트 교육 교통비 지원받은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일은 하지않았고 교육만 받았습니다. 혹시몰라 자진신고는 해놨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교통비 받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테스트 교육 교통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등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테스트 교육을 진행하면서 소정의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신고하였다면 담당자가 이에 맞춰 처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찌됐건 자진신고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까지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말고 연휴를 즐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