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입주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거주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거주이전금지가처분시 집행관과 함께 방문하였으니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문을 따고 들어갔으며, 당시 열쇠수리공 출장비가 1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열쇠수리공 출장비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임차인이 이사나갈 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을 1년 이상 넘겨 거주하는 와중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 측이 승소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도 완료되어 집행문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 후 부동산을 명도받는 과정에서 관리비가 약 200만원 밀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임차인 측이 관리비 정산 후 비슷한 액수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삿짐이 대부분 나간 후 집 상태를 확인해보니 집 상태가 지저분하고 일부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고, 견적서가 나온 후 집수리비용과 청소비, 열쇠수리공 출장비와 소송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제할 것이며 모자랄 경우 추가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법원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비용과 출장비 관련 집행문을 가져오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집수리비용과 청소비, 열쇠수리공 출장비와 소송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제하고 싶고, 모자랄 경우 추가분을 지급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될까요? 어디로 이사갔는지는 알 수 없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요구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은 우리 측에서도 거부하였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차인 측의 배째라는 태도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뒷마무리까지 이제와서 네가 어쩔거냐는 하는 식으로 뻔뻔하게 굽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경우이므로 지급명령은 어려울 것이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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