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승객이 탑승 후 의자에 앉기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때

Question

이는 도로교통법이나 어떤 법을 근거하여 운전사는 처벌하는 법이 어떤게 있습니까?

만약 운전사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이런 상황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과실로 상해를 입힌 정도를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를 따지게 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