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로교통법이나 어떤 법을 근거하여 운전사는 처벌하는 법이 어떤게 있습니까?
만약 운전사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이런 상황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과실로 상해를 입힌 정도를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를 따지게 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