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차가 정차할 때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던 승객이 넘어져도 법적으로 버스 기사가 손해 배상해야 하나요?

Question

시내버스 안에서 차가 정차할 때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던 승객이 넘어져서 버스 기사에게 손해배상 요청했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법적으로 버스 기사가 손해 배상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유무는 판단됩니다.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나

그렇지 않다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승객의 책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못하다’가 부상 당했을 땐 법원은 승객 책임을 묻고 있으나, 보통 20-30%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버스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