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뉴스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걸 깜빡하고 순각 악셀을 밟아서 도로에있는 시설물을 들이받아 승객들이 다치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경우 버스기사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승객의 사망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버스기사는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승객들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되며, 구체적인 처벌사유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사건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의 과실로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