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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검찰연락 와서 모욕죄 진정서 보냈냐고 물어보면서 선처말씀하시는데요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한상태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인 가족들 해서 수십장 탄원서를 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관련 얘기하며 진정서 냈냐고하시며 선처얘기하셨는데 감형해주신다는건가요 검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얘기하면서 말한 것이라면 형사 조정을 하도록 독려한 것일 수 있고 반드시 감형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감형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선처가능성이 있다거나 선처를 고려해보겠다는 식이라면 검토중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