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범죄중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이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떻게 다르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뉩니다. 보통 성희롱은 강제추행죄가, 성폭력, 성폭행은 강간죄 적용여부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따로 범죄로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
성폭력이란 성폭행을 포함하여 성과 관련된 가해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폭행이란 넓게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포괄하는 반면, 좁게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