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Question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가 성과 관련된 문제인것은 알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형사쪽 문제고 성희롱은 추상적 개념이라 행정상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각각 어떠한 개념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차이점은 성폭행이란 것은 통상 성적인 폭력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좁게보면 직접적인 성적인 접촉(성기의 결합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추행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접촉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언어적인 방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성기삽입 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희롱은 강제추행, 성폭행은 강간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