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가장 엄격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정말 관대한 나라 같습니다. 개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다른 해외나라들은 엄격한 나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엄격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총살형이 집행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나듯이 형을 높이면 범죄율이 줄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심각성을 홍보하는 등 조치가 병행되어야 선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