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중요한 이야기 중이여서 그 상대 모르게 녹음를 하면서 이야기 했는데 이런건 불법 아니죠??혹시나 걱정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서로 대화할때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 중 한명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