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처벌 받나요?

Question

내 목소리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줄 의도는 없고 대화의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해서 녹음을 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목소리가 포함되었는가보다,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상황이었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다른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한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녹취를 많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