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패널티로 돈이나가게 생겼습니다

Question

제가 스윙이라는 전동킥보드 어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차불가구역 패널티라는것이 있는데 주차되지않는 구역에 주차하려고하면 경고 문구가뜨고 그래도 한다면 패널티로 만원을 계좌에서 가져가는것입다 그런데 2021년 당시에 제가 저도 모르는 새에 주차불가지역에 3번정도 주차를했나봅니다 그런데 그당시 3번 다 경고문구가 뜨지 않았습니다 만약 떴다면 제가 주차를 거기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패널티를 2021년 돼서 갑자기 오늘 저에게 3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주차줄가지역에 주차한것이 경고문도 뜨지않았는데 스윙에서 법률 위반한 점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이용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 운영사가 경고문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플 이용과정에서 충분히 주차불가구역 패널티에 대한 안내를 했다면, 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비용청구가 정당화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문구가 뜨지 않은 것 외 어플이용과정에서 이러한 안내가 전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없었다면 부당함을 다투시기 바랍니다.